계약 사기를 피하라 - 나에게 불리한 계약을 하지 않게 해주는 인플루언서, 1인 사업가들을 위한 계약서 검토법
저자 은신
공개일 2020.8.14
이 웹북은 누구를 위한 건가요?
- 수익이 발생하여 새로운 사업을 시작해보려는 크리에이터 - 스마트스토어 등 1인 사업을 시작하여 처음 계약서를 접하는 사람 - 스타트업 등 법무담당자가 없는 기업대표님 - 자유롭게 어디서나 수익 발생을 원하는 디지털 노마드 - 경제적 자유를 향해 계약의 위험없이 안전하게 가고 싶은 분
법에 대해 1도 모르는데 기초지식이 없어도 되나요?
바로 당신을 위해 작성된 웹북입니다. 계약서를 검토하는 내용을 다루는 웹북의 특성 상 법률 용어들이 나오나 최대한 알기 쉽게 설명드리려고 노력하였습니다. 혹시나 이해가 안가시거나 어려운 부분이 있으시면 언제든 메일이나 쪽지로 연락을 주세요. 추가로 친절하게 설명을 드립니다.
이 웹북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당신이 크리에이터로서, 또는 사업가로서 다른 사람들과 하는 약속은 모두 계약입니다. 우리는 모든 약속을 기억할 수 없으므로, 계약서라는 문서를 통해 그 약속을 글로써 남기게 됩니다. 그러나 글은 사람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계약서와 같이 일반인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용어들로 구성되어 있는 글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 꼼꼼한 검토는 매우 중요합니다. 검토하지 않고 서명한 계약서는 당신의 채널을, 사업을 순식간에 없었던 일로 만들수 도 있습니다. 이제 수익이 발생한 인플루언서 분들이나 사업가분들은 계약서를 검토해 줄 법무팀도, 변호사를 수임할 돈도 없습니다. 혼자서 모든 계약을 검토하고 체결할 수 밖에 없습니다. 법 없이도 살아온 당신에게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 알아야할 최소한의 지식들을 적어두었습니다. 이정도만 알고 가시면 최소한 눈뜨고 코 베이실 일은 없습니다.
웹북 소개

웹북제작배경


  • 대창업의 시대


바야흐로 1인 창업의 시대다. 몇 년전 아프리카 TV로 부터 시작된 개인방송 BJ, 유튜버 열풍에 이어 유튜버 신사임당님이 1인 사업과 관련해 많은 사람들에게 동기를 부여했다. 최근 코로나로 인해 노동 시장이 어려워지며 기존의 노동시장에 회의감을 느낀 사람들까지 이 시장에 들어오며 1인 창업은 본격적으로 불이 붙은 듯 하다.


이제는 6살 유치원생부터 60살의 은퇴를 앞둔 사람들까지 모두 1인 창업을 시작하며 경제적 자유를 목표로 항해하고 있다.


창업을 한다는 것, 그 와중에 1인 창업을 한다는 것은 그 회사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내가 스스로 책임지겠다는 말과 동일하다. 우리는 지금까지 정해진 규칙 아래에서 살아왔고, 회사나 학교의 틀 안에서 보호받아왔다.


사회에서 모든 규칙과 약속은 계약이라고 바뀌어 불러진다. 창업을 하여 당신의 회사를 차린다는 것은 당신이 앞으로 수많은 계약서를 보게 될 것이고, 그 모든 책임을 당신이 지게 된다는 의미이다.


  • 대창업의 시대에서 계약서의 중요성


필자는 약 10여년간을 저작권 전문 로펌과 엔터테인먼트 회사 법무팀에서 근무하며, 이러한 사회 흐름의 변화를 수많은 계약들과 함께 지켜보게 되었다.


계약서를 검토하다보면 '갑'과 '을'이 보인다. 계약서에 적혀 있는 '갑'과 '을'을 떠나 정말 이 계약서에 주도권을 잡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가 보인다는 의미다.


" 이 사람은 왜 이 계약서를 썼을까? " " 왜 이런 조건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을까? "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계약서도 정말 많았다.


물론 계약서가 모든 것을 말해주지는 않는다. 문서 이면에는 양 당사자 간에 사정이 숨겨져 있을 수 있고, 그 내용은 두사람만이 아는 경우도 분명히 있다.


그러나 최근 부쩍 늘어난 1인 창업 관련 계약서들은 '을'이 계약서에 낯설다는 것을 이용하여 자신들에게 유리한 내용만을 교묘하게 늘어놓은 계약서들이 정말 많다. 담당자로서는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모른 척 넘어가는 일도 있어 양심의 가책을 느낄 때도 있었다.


그러던 중 지난 2019년 말 한 유튜버가 MCN과의 불공정 계약에 큰 피해를 입었다는 기사를 접했다. 누군가가 옆에서 아주 기초적인 계약의 리스크만 확인해줬더라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일이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이 분은 인터넷을 통해서라도 정보를 얻을 수 없었던 것일까 하는 생각에 관련 정보들을 서칭해봤지만 어느 곳에서도 계약서의 정확한 검토 방법을 알기 쉽게 설명해준 곳이 없었다. 심지어 부정확한 내용들로 1인 계약자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정보도 많았다.


그때부터 자료를 수집하고 주변 1인 창업자들, 크리에이터들에게 조언을 하기 시작했다. 이 웹북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웹북의 장점


1인 창업을 하고 수익이 발생하는 전후로 당신은 수많은 계약서를 접하게 될 것이다. 살아오면서 회원가입 시 약관은 읽지도 않고 모두 동의를 체크하고, 위법한 행동은 생각조차 않았던, 법과 전혀 무관한 당신도 이 웹북을 통해 계약서를 친숙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웹북의 내용


이 웹북은 1인 창업가, 크리에이터들이 가장 많이 접하는 계약서를 예시로 법에 대한 기본정보가 전혀 없는 사람들이 계약서 공포증을 벗어날 수 있도록 제작되었다.


당신의 비즈니스를 지키는 가장 중요한 자산, 계약서


게임을 처음 시작하면 모두에게 단검과 같은 기본 무기가 주어진다. 그래야 최소한의 시작을 안전하게 할 수 있다.


이 웹북을 통해 경제적 자유를 통해 새롭게 항해하려는 1인 창업가들이 첫번째 필드에서 그들을 노리는 허접한 해적들에게 약탈 당하지 않을 수 있는 기본 무기를 장착시켜주고자 한다.


또한 1인 기업가, 유튜버, 인플루언서들과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기업들의 계약 담당자들도 이 웹북을 통해 관련 계약서를 쉽게 작성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웹북을 모두 읽고 나면 당신은 마치 어설픈 보이스피싱을 가볍게 대처하듯 불공정 계약서에서 쉽게 벗어나고 이의제기 할 수 있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저자 소개
은신
저작권 전문 로펌 및 국내 최대 엔터테인먼트 회사 법무팀에서 약 10여년간 저작권 및 계약 업무를 전문으로 담당하였습니다. 1인 크리에이터, 개인사업가, 창업가, 디지털노마드 분들을 위해 최대한 쉽고 정확한 저작권, 계약, 법률 관련 지식을 전달드리고자 합니다.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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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je*
어떤 이유로 구매하셨나요?
법조계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계약서 관련하여 간단하지만 정확하게 설명되어있는 책이 필요하였는데 적합하다고 생각하여 구매하였습니다.
어떤 부분이 도움 되었나요?
목차가 잘 나누어져 있어 필요한 부분을 찾아 읽기 쉬웠으며, 어렵지않은 설명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계약서 초안도 함께 들어있어 업무 시 참고용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